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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곧 사라질 조직” 손놓고… “새 대통령 누가” 정치 촉각만

‘三失 공직사회’ 실태 보고서

입력 : 2017-01-11 18:20 | 수정 : 2017-01-11 18:2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직사회는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충격과 허무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에 맞춰 애써 만들어 실행에 옮겼던 정책들 중 일부가 이른바 ‘비선실세’를 위한 것이었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됐다는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패배의식을 느꼈고, 테크노크라트의 숙명론 같은 자괴감에 빠졌다. 이후 관가는 검찰 수사와 특검, 탄핵 가결과 국정조사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충격에선 벗어났지만, 지금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3가지 정신자세, 즉 위기의식·책임의식·목적의식을 잃어버린 ‘3실(失)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위기상황의 마지막 보루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할 정부 각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3실’의 현장 분위기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심각하다.


●“반년만 버티면 다 사라질 텐데”

아직 올해 정부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벌써 조기 대선 이후 부처나 조직이 갈라져 재편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정치권 동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다 보니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곳이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의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다. 지난달 탄핵 가결 이후 조직 개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래부 내부의 관심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세종행’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한 미래부 직원은 “이번 정부 들어 근무지가 과천에 있다는 점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 미래부로 옮긴 직원들이 많았다”면서 “조직 개편을 놓고 퇴직자 등 외부에서 스며들어온 소문이 내부에서 거의 넘쳐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곳도 있다. 지난해 세종청사로 옮긴 국민안전처의 한 직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 이후 다시 서울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비롯해 어떤 형태로 조직이 쪼개지고 합쳐질지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에 신설됐던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어차피 반년 정도만 잘 버티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다. 이 위원회에 참여한 한 외부 인사는 “이번 정부를 끝으로 ‘정부 3.0’이라는 어젠다 자체가 폐기될 것을 위원회 스스로 염두에 두고 있어 모든 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은 이번 정권이 끝나고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가치인데 이렇게 중단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조기 대선 이후 조직 개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경제정책과 국제금융 파트에 금융위원회까지 합친 경제부와 예산과 국고 및 공공정책 파트 등을 합친 재정부로 분리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둥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져 돌고 있다. 공무원의 공통 관심사인 ‘진급’도 기피하는 분위기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간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1급으로 진급하면 ‘전 정권 인사’로 찍힐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면서 “진급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둘만 모여도 대선 전망”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간부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조율하는 업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소홀히 하면 태만, 열심히 하면 기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에 응답하는 업무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나 부처 간 업무 조율이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느슨한 업무 분위기 속에 직원 둘만 모여도 현재의 정치상황과 차기 대선 전망이 주된 화제로 떠오른다. 어느 후보는 이념성향이 어떻고, 또 어느 후보는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식의 품평이 이뤄지기 일쑤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식사나 사적인 모임에서는 주로 후보들의 대북관이나 이념, 경제정책 등이 주로 회자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도 무뎌지고 있다. 국민은 국정공백 상황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역 보복이 아니다”라는 중국의 외교적 수사를 국민들에게 전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또 실업자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타개책도 제시하지 않고 “정책효과로 좋아질 것”이라는 추상적 전망만 제시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사무관은 “지금 새 정책을 개발해 봤자 주목받지 못하는 데다 추진동력도 없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개발에 손댈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급 간부는 “각 부처가 매년 하는 업무를 차질 없이 하고 있지만, 사실 작년과 재작년의 틀에 숫자만 바꾸는 게 전부”라면서 “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없으니 위기가 아니라고 자기최면을 거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영혼 없다 비판하지 말라”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국장급 간부는 “직업 공무원인 ‘늘공’들의 잘못이란 것은 이번 정권의 청와대에 근무한, 원래 공무원이 아니었던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 전부”라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영혼이 없다’는 식의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범죄행위를 실행에 옮기면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초기 내부적 반성과 논의가 활발했지만, 최근 관가에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 일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국정농단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지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부처 종합·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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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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