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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위] 성과·능력에 맞춰 제대로 보상하고 총리실이 균형 잡고 직무감사 강화를

전직 관료·행정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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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료와 행정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공직기강을 다잡을 해법으로 잘한 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재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1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공 부문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해 전문영역을 보장하고,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해 기존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정권 말이면 매번 나타나는 정책 부재, 책임의식 실종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권 말에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수 없는 현재의 정책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공직기강 해이는 국정운영 시스템, 공직문화,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 등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정 컨트롤타워가 없는 비상 상황일수록 원칙대로 총리실이 균형을 잡고 사정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감사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부당한 상사 지시를거부하도록 돼 있지만 내부에 밉보여 받는 피해와 심리적 압박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부 정보를 빼내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나오고 있다”며 “능력 있는 50대 초·중반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밀려 나가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개 경쟁을 통한 자리 배치 등 인사 관행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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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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