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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

수도권 첫 개통 4년여 만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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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용객 7만 9000명 예상
실제로는 3만 5000명에 그쳐
운영사·市 사업포기 환급금 이견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4년여 만에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부경전철㈜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GS건설·고려개발·이수건설 등 재적 이사 5명 전원이 파산 신청을 의결,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파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한 후 승객 수가 예상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가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의정부시 측은 “아직 공식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도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은 이용객 수가 예상 수요에 턱없이 모자랐고 수도권 환승 할인과 경로 무임승차 등 승객 유인책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결과로 알려졌다.

당초 하루 7만 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 5000명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 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했는데도 3만 5000명에 그쳤다. 승객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전철 투자기관들은 2015년 말 경전철 측에 사업 포기를 요구했다. 이른바 ‘사업 중도해지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중도해지권이 행사되면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의 경전철 투자비 가운데 약 2500억원을 환급해 줘야 한다.

경전철 측은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투자기관들을 달랬고 이에 중도해지권 발동 시한은 지난해 말로 연장됐다.

재구조화 방안은 사업 포기 때 의정부시로부터 받게 돼 있는 환급금 2500억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원씩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경전철 측과 의정부시는 여러 차례 이견 조율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정부시는 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액수에 견해차가 있는 만큼 소송에 대비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환급금을 준비할 예정이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삭감 등 긴축 재정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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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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