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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부실 출자사 연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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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가운데 경영실적이 부진한 10% 정도가 연내에 청산 또는 지분매각 등의 형태로 정리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등의 국내외 자원개발 출자회사들이 주된 타깃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산하 39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이 운영하는 282개 출자회사들을 전수조사해 연내 10% 내외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전수조사는 오는 4월 서울에 있는 출자회사들부터 진행되며 경영실적과 경영개선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6월쯤 정리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은 ▲3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부채비율 200% 이상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회사)인 회사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로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의 자회사인 대한광물과 혜인자원, 한국전력의 한국해상풍력과 호주·멕시코 법인 일부, 석유공사의 브라질 법인 일부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해외 현지법률이나 계약상 이유로 조기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 시점까지 정리를 미뤄 주기로 했다. 282개 출자회사 중 167개는 해외자원 개발, 45개는 해외 발전소 등 건설, 16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업종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책임 아래 출자회사의 자율적인 관리와 점검을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장기간 경영 부진이 계속된 회사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9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10.1% 많은 20조 2925억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을 통해 13조 1439억원의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또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11조 6930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신규 정규직을 4054명 선발하기로 했다. 이 중 60%인 2442명을 상반기에 채용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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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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