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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새달 시행’ 약속한 UHD방송 지상파 3사 준비조차 안 돼 무리한 추진에 결국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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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다음달 세계 최초의 초고화질(UHD) 지상파 방송 서비스가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말 이미 방통위에 UHD 방송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KBS의 경우 최근에야 UHD 방송 장비를 발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달 UHD 지상파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송계에서는 오는 9월쯤에나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는 국민을 상대로 ‘공수표’를 날린 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6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다음달에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연기 신청에 대해) 설 연휴 전에, 늦어도 연휴 직후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며 확답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음달 UHD 방송 서비스가 어렵다”고 보고 최 위원장 임기(오는 4월)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에 UHD 방송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일정을 짜서 생긴 일”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 위원장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긴 지상파 3사도 문제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시 UHD 방송 추진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상임위원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지상파 3사 모두가 UHD 방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것을 믿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허가 이후 방통위가 지상파 3사에 휘둘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상파들이 UHD 방송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약속 이행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UHD 방송은 누구를 위한 성과물도 아니며, 지상파 3사의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도 아닙니다. 방통위와 지상파 3사는 시청자를 위한 UHD 방송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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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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