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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직열전] ‘청탁금지법’ 주무부처… 부패로부터 약자 보호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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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100일을 갓 넘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만큼이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전에 없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만들기 전에도 부패방지법, 민원처리법 등을 담당하며 부정부패로 혼탁한 사회에서 ‘약자’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도맡아 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2008년 통합되면서 초기엔 추구하는 가치, 조직문화 등이 다른 기관들의 ‘불편한 동거’였던 측면도 없지 않다. 통합한 지 10년째가 되어 가는 지금, 화학적으로도 융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권익위 직원들의 자평이다.


권태성(56) 기획조정실장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산, 조직, 국회 업무 등 권익위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한다. 국무총리실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권 실장은 권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총리실 규제 심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민원 사건을 관련 법령과 제도상 문제 없이 꼼꼼하게 검토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직급 차이가 많이 나는 전문위원이나 조사관들과도 격의 없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윤주(48) 대변인은 과거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반부패 정책 기획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미국 러커스 대학에서 정책학을 전공한 학구파이기도 하며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제도1과장·제도개선총괄과장 시절에는 ‘공기업 감사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지지부진했던 제도개선총괄과의 과제 수행을 단숨에 정상화한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김태응(52)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각 국에 들어온 사건들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각급기관에 권고한다. 국민신문고 운영을 비롯해 민원정보 분석도 도맡는다. 전국 도처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취합해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을 미리 알리는 ‘조기 경보’ 역할에 가깝다. 김 국장은 권익위 내 지원·사업 부서장을 골고루 역임했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정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꼽힌다.

고충민원제도를 이끌고 있는 김의환(57)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에서 유일하게 행정심판국장, 부패방지국장까지 역임했다. 업무 지시와 관리에 있어서 선이 굵으며, 조직 장악력이 특출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해 부패방지위원회 시절 전입했다. 반부패 사건 심사와 대외 협력 업무 경험이 많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중소기업 비서관실에서도 근무했다.

박순흥(58) 고충민원심의관은 일선 민원 현장을 몸소 경험한 인물이다. 국민신문고 과장 시절 정부의 대국민 소통 인프라로 꼽히는 국민신문고의 이름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복지노동민원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등 고충처리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고충민원심의관에 임명됐으며 수많은 고충민원 사건을 검토해 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한다.

곽형석(53) 부패방지국장은 시행된 지 100여일이 된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시행 전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된 청탁금지법을 혼란한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이끌어왔다고 평가받는다. 권익위 출범 이후 부패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법령분석기획팀장, 부패영향분석과장, 청렴총괄과장 등 반부패 정책의 기획 라인에서 줄곧 근무해 왔다. 조용하지만 업무에 관해서는 쉽게 타협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안준호(48)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 행위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 사건을 분과위, 소위에 상정할 것인지 심의한다. 꼼꼼한 업무 처리와 의문 사항이 있으면 풀릴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불독’ 같은 업무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일 때 청렴총괄과장으로 실무 대응을 총괄하며 기획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가청렴위원회 제도1팀장을 지낸 데 이어 권익위 출범 이후에는 부패영향분석과장, 제도개선총괄과장을 맡아 제도 분야에 잔뼈가 굵었다.

권근상(52) 행정심판국장은 ‘국민 편’에 서서 행정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행정심판 제도를 총괄한다. 권 국장은 권익위 업무는 ‘소통’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다는 지론으로 민원인과 직접 대화해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평소 유지해 온 폭넓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무리없이 추진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익위에서는 보기 드문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출신이다. 국무총리 비서실을 거쳐 2002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부패방지위원회로 전입했다.

임규홍(48) 행정심판심의관은 개별 사건을 검토해 기각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단계다. 임 심의관은 입직 후 줄곧 법제처에서 법제 심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고위공무원이 되어서도 조용히 맡은 업무를 꼼꼼히 수행하는 ‘선비’ 같은 업무스타일을 유지해 전형적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황호윤(50) 서울종합민원 사무소장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쏟아지는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제기·부패청탁 사건 신고를 접수한다. 서울 사무소로 몰리는 고충민원은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온라인으로도 모든 접수가 가능하지만 직접 상담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사무소를 찾는다. 이곳을 총괄하는 황 소장은 권익위의 지방고시(지시·현 5급 공채 지역모집) 출신 고위공무원 1호다. 전북 전주시 지방 목민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들였다. 총리실을 거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전입해 고충민원 전문가로 거듭났다. 권익위에서는 고충처리국의 다양한 보직을 맡았으며 기획조정 업무 역량이 우수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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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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