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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검정 폐지하고 자유발행 교과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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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도입·다양성 확보 제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교과서 국·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 중인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혁명 4.0 시대에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과서는 교사들이 전문성, 자주성을 갖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나뉘는데 검인정은 결국 교육부의 검정과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검열을 통한 획일화를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가운데 이미 17개국이 자유발행제, 4개국이 인정제, 10개국이 검정제, 3개국이 혼합 형태”라며 “자유발행제는 교육 내용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개발 및 질적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려면 ▲1단계 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2단계 초·중학교 ‘교과용 지도서’에 한해 자유발행 ▲3단계 초등학교 모든 교과 인정제, 중학교 교과서 및 교과용 지도서 자유발행 ▲4단계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 완전 자유발행제 등 4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역사는 해석의 학문으로 역사 해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비판능력을 키우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역사교육위원회, 역사교사 연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교육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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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