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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양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세금 없이 공사비 3조 조달 가능

‘공사구조 개편 타당성 연구’

입력 : 2017-01-18 18:16 | 수정 : 2017-01-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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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 비율 1.11 ‘타당’
신규 부지 개발 등 5조 확보
강북~지방 대심도 스피드웨이
강남권 저심도 로컬웨이 구상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IC 지하화사업 단면도.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IC 지하화사업 조감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는 데 3조 30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막대한 공사비에도 재원조달 가능액 5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원, 일자리 창출 3만 9000여개 등 별도 세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어서 지하화 사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년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에 의뢰했던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개편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 공사비, 재원 조달 방안, 경제적 효과를 담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초구는 지면으로부터 40m 깊이의 대심도 ‘스피드웨이’를 뚫어 서울 강북~지방을 오가는 차량이 논스톱으로 이동하게 하고, 현재의 고속도로 하부에는 강남권을 오가는 저심도 ‘로컬웨이’를 뚫을 구상을 갖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은 편익/비용비율(B/C) 분석 결과 1.11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편익은 4조 8490억원, 민간 주도 상업·업무·주거시설 개발비 1조 382억원이 포함된 총비용은 4조 3541억원으로 예상됐다. 총공사비 3조 3159억원 중 강북권 급행 12차로, 지하 저류조 등 스피드웨이 공사비가 1조 9070억원, 강남권 완행 8차로 로컬웨이 공사비가 7687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존 고속도로 철거비는 1200억원이 들고 기타 비용 및 30년간 운영비용은 3485억원으로 예상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공공기여와 신규 부지 개발로 5조 2430억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했다. 인근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와 양재 R&CD(테크시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2조 1063억원, 양재·서초·반포 IC 부지와 개발 가능한 땅 매각 금액 2조 6045억원, 경부고속터미널·남부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공기여금 5322억원 등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며 “지하화는 세계적 추세로 지금이 적기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 주최로 ‘미래 서울의 비전과 도약을 위한 그린 인프라 조성’을 주제로 관련 세미나를 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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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