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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색… 영유아 1명에 월 17만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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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8조 3640억원 지원

“돈 안 쓴다” 응답자는 26% 그쳐… 3세 넘으면 사교육 탓 지출 늘어

2013년부터 영유아(6세 미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아이 한 명당 교육·보육비로 월 17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총교육·보육비는 월평균 16만 9000원이었다.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그쳤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그룹만 계산하면 월 비용은 22만 8000원 수준이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등 연구팀이 전국의 영유아 부모 1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교육·보육비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보내면서 현장학습비 등으로 쓴 돈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누리과정 지원금과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금을 합쳐 총 8조 3640억원의 예산을 영유아 가구에 지원했다.

연령별 평균 비용은 0세 8만 4000원, 1세 4만 5000원, 2세 11만 5000원, 3세 23만 6000원, 4세 25만 4000원, 5세 27만 5000원 수준이다. 3세가 넘으면 학습지 등 사교육을 시작하고, 4세가 넘으면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원금으로만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제외하면 0세 38만 6000원, 1세 7만 4000원, 2세 14만 1000원, 3세 25만 5000원, 4세 27만 5000원, 5세 29만 2000원이었다. 영아는 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개별 돌봄과 같은 고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영유아 가구를 위한 교육·보육 지원 정책이 현금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단 가정 내 양육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같은 다각적 방향에서 영유아 가구 지원 방향이 고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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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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