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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늘려야 고갈 늦춰”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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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투자로 수익률 높여야… 기금고갈 시점 10년 지연 가능”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10년 늦출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하루빨리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국민들의 쌈짓돈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팀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부문별 투자 비중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58년으로 예측됐다. 2015년 투자 비중은 국내 주식 22.9%, 해외 주식 20.0%, 국내 채권 52.8%, 해외 채권 4.3%다. 이는 2013년 제3차 재정추계 예상 고갈 시점인 2060년보다 2년 빨라진 것이다.

다만 해외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70년으로 10년가량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최근 5년간의 투자 경향을 활용해 2022년까지 6년간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해마다 2.75% 포인트 늘리고 국내 채권은 2.925% 포인트씩 줄였다. 국내 주식은 0.15% 포인트, 해외 채권은 0.025% 포인트씩 각각 늘렸다. 그 결과 해외 주식 투자 비중(36.5%)이 국내 채권 투자 비중(35.25%)을 추월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23.8%, 해외 채권은 4.45%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백 위원은 “현재의 자산 배분에서 위험자산 투자 비중 증가와 안전자산 투자 비중 감소, 특히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의 증가는 기금운용수익률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은 지난해 81.8세에서 2060년 88.6세로 무려 7세가 늘어나지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2명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과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투자 비중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662만명에서 2040년 1650만명으로 2.5배 규모로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15년 17.9명에서 2040년 57.2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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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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