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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보안손님’ 문제로 곤욕… 국회선 ‘폐지 법안’ 발의

입력 : 2017-02-02 21:10 | 수정 : 2017-02-03 01:3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위주의적 측근정치 수단”
민주의원 10명 법개정안 내


“분단 상황서 北과 비교해야”
경호실, 행자부 찾아 역할 강조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방대한 규모의 호위총국에서 경호하는데 분단국 대통령의 경호를 경찰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조직과를 찾아 경호실의 역할을 강조하고 돌아갔다. 이 관계자가 정부조직법을 맡은 행자부를 방문해 조직의 의의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한 것은 국회에서 경호실 폐지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실을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보고 있다. 1963년 제3공화국에서 창설한 경호실은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들어져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폐지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정부조직법의 개정 방향은 국회 손에 달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마당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청년청, 노인복지청, 인구처, 기후변화대비처, 재외동포청, 중소상공부, 수도권광역교통청 등 여러 기관의 신설을 제안했는데 폐지를 주장한 기관은 대통령경호실과 미래창조과학부 단 두 곳이다.

국회 개정안은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대통령경호실 대신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경찰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으며, 책임자는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하는 게 일반적이란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실 측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유럽 선진국이 아니라 북한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경호실의 위상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됐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에서 대통령경호실로 독립해 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승격됐고, 경호공무원의 정년도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작전 실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내세우는 경호실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보안손님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순실씨 등이 경호실을 거치지 않고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오간 것에 대해 “보안손님의 실체를 경호실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경호실 측의 주장이다.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조직을 마구잡이로 흔드는 것은 불순하다”고 말하는 대통령경호실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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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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