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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높이는 지자체] 법률 갈증 풀어주는 ‘은평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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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마을변호사
작년 907건 해결
무료로 서민들 도와


서울 은평구의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가 지난해 총 907건의 고민을 해결하며 주민들의 법률 상담 갈증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은평구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은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년 이용자가 20% 이상 늘어 지난해 663건의 상담이 이뤄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분야별 상담 건수는 민사가 438건(66%)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106건(16%), 행정 79건(12%), 형사 40건(6%) 순이었다. 마을변호사를 통해서는 244건의 법률 상담이 들어왔고 역시 민사 분야 상담이 183건(75%)으로 가장 높았다.

생활 속 송사는 많아도 법률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서민들이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고문변호사와 연세대 로스쿨 법률봉사단으로 구성된 상담관이 매주 월요일,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구청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구 기획예산과로 전화 또는 방문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다. 구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도 병행하고 있다. 상담 신청을 하면 2~3일 내에 구 고문변호사가 사안별로 상세히 답변해 준다.

마을변호사는 지난해 8월 지역의 16개 동마다 1~2명씩 총 23명을 확대 배치해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고 있다. 동별로 위촉된 마을변호사는 지정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주민과 전화 상담에 나선다. 역시 주민센터에 방문·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심과 이용을 권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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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