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2월 2일(목) 강동·송파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30여명과 함께 유아교육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동·송파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사립유치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먼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명시함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교육비 일체와 교육비 이외의 수혜성 경비(교통비, 급식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까지 국가가 부담해 주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만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며, 유아교육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에만 편중되고 있는 예산 관련 정책을 서울시 유아/학부모에게 평등 지원되도록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 누리과정비 부족, 출생률 감소, 원아미달 사태, 유휴교실 증가를 무시한 무분별한 공립유치원 신·증설 확대 정책 재검토, △ 특수아동 전문시설, 유아 전문체험학습장 등 확대 지원 필요, △ 합리적인 교육비 인상률 조정 필요, △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출신의 전문 장학관/장학사 배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유아교육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누리과정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의 교육방향인 만큼 우리나라 유아들이 평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에 편중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직접 원비가 아닌 교육내용 비교를 통해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박호근 의원은 “유아교육에 있어 공적 영역 확대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의 자리를 갖고 있다” 고 말하며, “공·사립 유치원의 상생 방안 마련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유아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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