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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신축 충북도의회 청사 내 도의원 개인사무실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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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근 안 해 공실 전락” vs “의정 활동의 질 높아질 것”

“의회 청사 내에 도의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면 문이 잠긴 채 공실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vs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도의원들의 개인 사무 공간은 꼭 필요하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자리잡은 충북도청 전경. 뒤 건물이 도와 의회가 함께 쓰고 있는 신관 건물이다. 오른쪽 흰색 건물이 도의회 새 청사 부지인 옛 중앙초등학교다.

충북도의회 독립 청사 신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새 청사의 활용 계획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는 430억원이 투입되는 도의회 독립청사 신축 공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 신청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가 200억원이 넘는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새 청사는 예산 확보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19년 2월 착공해 2021년 10월 완공된다. 사업비는 도비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예정지는 도청 바로 옆에 위치한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다. 중앙초가 쓰던 건물은 체육관만 제외하고 모두 철거된다.

의회 청사 신축이 추진되는 것은 도와 의회가 한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 두 기관 모두 청사가 비좁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자리잡은 도청은 본관, 동관, 서관, 신관, 제1·2별관, 차고동 등 총 7개 동 3만 2552㎡로 구성됐다. 7개 동을 도청이 모두 써도 행자부의 지자체 청사면적 허용 기준(3만 9089㎡)보다 적은데 7층 건물인 신관을 의회와 반반씩 나눠 함께 쓰고 있다.

의회가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면 도가 실제 쓰고 있는 청사 면적은 허용 기준의 69.1%인 2만 7025㎡에 그친다. 도의회 청사 면적은 허용 기준 9878㎡(인구 100만명 이상~200만명 이하)의 55.9%인 5527㎡다.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한 건물을 집행부와 같이 쓰는 것은 충북이 유일하고, 의회 청사 면적도 가장 작다. 의회가 새 청사를 지어 이사를 하면 도와 의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의회 새 청사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청사 활용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도는 새 청사를 5~7층 규모로 지은 뒤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에게 23㎡의 개인 사무실까지 마련해 주고, 청사 전체 면적의 5%를 북카페와 어린이집 등 도민 편의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원 개인 사무실 배치를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문화국장은 “매일 의회에 나오는 도의원이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개인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필요 시 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민원인들을 맞이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도청 실·국장들의 민원인 접견 공간을 늘리는 게 더욱 시급하다”고 했다. 의원들만을 위한 청사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도청 2청사 신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도의 한 간부 공무원은 “국회의원처럼 국회 활동에 전념한다면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겠지만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며 “개인 사무실을 만들면 공실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도의원 31명 가운데 거의 매일 출근하는 의원은 한두 명 정도로 알려졌다. 도의회 회기는 연간 130일 정도다.

의원 개인 사무실이 여론 수렴과 민원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충북 지역 특성상 의원 개인 사무실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 청사가 위치한 청주 지역 주민들은 도의원을 만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동차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충주, 제천, 단양, 옥천, 영동군 등 상당수 지역 주민들이 도의원을 보기 위해 청주까지 온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도농 복합 형태의 광역시인 울산시의 경우도 의회 청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의원 개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론 수렴을 하려면 도의원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개인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헌경 도의원은 “의정 활동도 보안이 필요하지만 개인 공간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언론 인터뷰를 해도 마땅한 공간이 없어 동료 의원들이 자리를 피해 줘야 하는 등 번거로운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도의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개인 사무 공간 마련 등을 통해 도의원들에게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서너 명이 함께 쓰는 공동 사무실을 마련하면 ‘자기 사무실’이라는 주인의식이 없어 공실로 전락할 가능성이 터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 사무실이 있으면 매일 출근하는 도의원들이 늘면서 의정 활동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광역의회 가운데 충북도의회와 경기도의회 2곳이 개인 사무실이 없다.

새 청사 추진 과정도 논란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다수 의견은 옛 중앙초를 리모델링해 도청 2청사로 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뒤집고 현재 의회 청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 27명이 서명을 해 이시종 충북지사를 설득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나뉘어 사사건건 충돌하던 도의원들이 새 청사를 위해서는 똘똘 뭉쳤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이 지사와 도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신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새 청사 활용도를 주제로 한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의원 개인 사무실을 최소화하고 도서관, 공청회장 등 도민들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형기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행정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원들을 무조건 비난하면서 의정 활동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기대를 너무 일찍 저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개인공간을 마련해 주되 언제든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청사를 설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변상천 도 청사시설팀장은 “의원 개인 사무실은 다른 지역보다 작게 만들 계획”이라며 “오는 14일쯤 간담회를 열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들이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데다 지지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면 항상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의정비나 의원들의 업무 공간 마련 등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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