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딜레마’

수도권대 성적 우수자들 고향서 취업 ‘불이익’

‘공시 열풍’에 민간경력공채 경쟁률도 껑충

104명 선발 5급 3372명, 7급은 4719명 몰려

[자치단체장 25시] 영동대로·재건축 사업 ‘속도’… 르네상스 꿈꾸는 강남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입력 : 2017-02-07 22:38 | 수정 : 2017-02-07 23:3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7일 3층 구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도 ‘불광불급’의 자세로 지역개발 사업 현안들을 매듭짓고 2017년을 강남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주요 현안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서울시와의 한판 대결을 예고한 셈이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등장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래 갈등했지만, 강남구가 연전연승을 이뤄온 만큼 올해도 불퇴전의 각오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신 구청장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공공기여금 1조 7000여 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박원순 시장과 3년째 격돌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5년 5월 강남 코엑스~송파 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어 개발하도록 확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무효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결정으로 애초 강남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차 GBC 건립 공공기여금을 송파구에서도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비화한 이 다툼은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지만, 강남구는 지난 연말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 구청장은 이와 관련, “공공기여금은 해당 건물 건립이 유발하는 인근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라고 법에서 정했는데 공돈 나눠 먹듯 쓰겠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국제교류 지구단위계획이 현대차 공공기여금을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인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쓰려고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 구청장이 지난해 7월 코엑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서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남구 제공

●“현대차 기여금, 교통난 해소에 써야”

그는 “영동대로 일대가 통합 개발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교통난이 가중되는 만큼 공공기여금의 상당 부분을 주차장 건립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우선 사용하고, 혹여 남는 돈이 있다면 그때 다른 데 가져가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들이 GBC 타워에 올라갔다가 바로 그 지하로 내려가 봉은사 지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봉은사 등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묶는 데에도 그 기여금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우선사용한다고 양보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잠실 아시아공원 기반시설 재정비 등 송파구 사업에 공공기여금 예산을 쓴다는 계획을 고수해 강남구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연희 강남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역삼2동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남구 제공

신 구청장은 또 GBC 착공도 올해 6월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난색이다. 그는 “서울시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구청장은 “박 시장은 말로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해선 안 된다”면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현대차 GBC 건립 사업이 빨리 착공에 들어가도록 승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2014년 9월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매입하고 GBC 건립 계획을 밝힐 때부터 영동대로 통합개발 구상을 처음 제시해 사업 추진을 이끌어왔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과 서울시의 위례~신사 등 광역교통시설 개발 등이 각각 영동대로 지하에 들어서는 공사가 따로따로 진행된다면 강남 일대는 수십 년간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이 될 것이라며 ‘원샷 개발’을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요즘 후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창시절 선생님들로부터 늘 ‘온순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구청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맨날 목청 높여 싸우다 보니 목이 아프다”고 말하며 웃었다.


●까다로운 사업에 과감한 추진력 발휘

신 구청장은 고려대 졸업 이후 1973년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출발했다. 서울시 회계과장, 행정국장, 여성정책관 등을 거치며 서울시의 정통 행정가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7월 강남구청장에 취임한 뒤에는 5급 행정고시 출신인 전임 남성 구청장들이 꺼렸던 사업에 과감하게 손을 대면서 불도저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

우선 2012년 강남 양재천변 다리인 영동5교 아래 모여 살던 ‘왕초’ 윤팔병씨의 넝마공동체를 이주시킨 게 대표적이다. 강남구민의 오랜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윤씨는 박원순 시장이 총괄상임이사를 지낸 ‘아름다운 가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또 강남 내 최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확정 지은 것도 신 구청장의 작품이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1월부터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싸워 이겼다. 투기 세력이 개발 이익을 챙기지 않고 거주민들이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 전체를 수용한 뒤 공영 개발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토지주들이 제시한 민영개발에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선된 후인 2014년 말 서울시로부터 공영개발 찬성을 얻어냈다. 2015년 1월부터 토지주 118명이 민영개발을 고집하며 제기한 공영개발 취소 소송도 대법원에서 강남구가 승리했다. 신 구청장의 완승이다. 공영개발하는 구룡마을은 2020년까지 분양 1585가구, 임대 1107가구의 대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말에는 강남 요충지인 대치동 세텍(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제2시민청을 지으려던 서울시 계획도 백지화시켰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5년 3월 동남권 제2시민청을 세텍 부지에 짓겠다고 발표한 뒤 행정소송 등 총 5차례에 걸친 법적 다툼을 벌였다. 신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사를 막으려고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실력행사’도 불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수서역에 지으려던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주택 건립 계획도 2년여 투쟁 끝에 최근 무산시켰다. 서울시 등과의 연전연승으로 강남구에서 ‘여전사’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이런 성과 속에서 GBC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강남의 구상대로 적기에 착공되면 올해는 강남의 르네상스 시대를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 압구정·대치동 층수 제한 반대”

신 구청장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지구 등 관내 5만 가구 상당의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목표다. 신 구청장은 우선 1만여 가구 규모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지구와 관련,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일방적으로 개발방식을 정비계획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추진한다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비계획이 단지별로 개발하는 방식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보다 광역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어서 교통 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따라 단지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내야 한다.

신 구청장은 또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2030도시기본계획’을 내세워 재건축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 된다.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은 35층 이상,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9층 이상 개발하자는 주민의 요구를 서울시가 재검토하도록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은 자신을 두고 스스로 “바보 같다”고 비유했다. 서울시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편할 길을 포기하고, 사사건건 원칙을 내세우며 끝까지 대립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태도를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 그는 “강남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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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