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부처 인사 향배는

올해 정부 부처 공무원 인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대규모 정기 인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는 대규모 인사를 내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겼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는 탄핵과 대선 등이 예고돼 있어 부처별 인사 방식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상·하반기 대규모 정기 인사 기조 유지 될 듯

무엇보다 관가(官家)의 관심은 교육부(국정교과서)와 문화체육관광부(블랙리스트),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 등 이른바 ‘빅3 부처’가 올해 대선 이후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쏠려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연루의 핵심인 문체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김종덕 전 장관과 조윤선 전 장관이 나란히 구속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조직 내 고위공무원에 대한 구성원의 반감도 상당하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집행 실무를 맡은 문화예술정책 라인과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문화산업융합벨트 사업 라인을 교체했다.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블랙리스트 부역자’를 엄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건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지나친 사정으로 조직 자체가 와해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폐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다양한 생존 논리를 개발해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삼성 출신 이근면 전 처장이 떠난 인사혁신처가 어떤 인사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거리다. 이 전 처장은 인사 전문가로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는 긍정적 평가와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그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내세워 관성적으로 이어지던 상·하반기 정기 인사를 폐지하고 수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이 처장이 물러난 뒤로 인사처가 과거 인사 방식으로 회귀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사 파견 놓고 외교부 ‘고민’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고 비선호부서에서 장기간 일해 온 분들의 전보 요구도 많아 (예전 방식의) 대규모 승진 및 전보 인사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대사를 신임·파견해야 하는 외교부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헌법 73조에 따르면 신임 외교사절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만 갖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사 등 외교부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권한대행의 역할 한계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