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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을 정하는 방법(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장재완 주임)

입력 : 2017-02-13 17:04 | 수정 : 2017-02-13 17: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 6일자 신문기사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관련 기사도 있었다. 반대의견도 4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인하 반대론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19세가 되어야 성년으로서 자기 판단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된다. 덧붙여 현재와 같은 교육시스템 하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면 대학을 준비하느라 가장 바쁜 고3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게 된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에서는 만18세 이상이 징집대상이고 공무원법도 만18세로 하고 있다. 그 밖에 만18세가 되면 결혼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법률은 만18세 이상을 대한민국의 성인으로 보는데 선거권만 없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19세이며, 몇몇 국가에서는 선거연령을 만16세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다. 따라서 학생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보아 학교라는 틀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왜 선거연령은 만19세로 정했을까?

1950년대 이후 선거권 연령은 만20대였다. 2005년이 되어서야 만19세로 낮추었다. 당시 19세로 결정한 것은 여·야의 ‘18세 개정안’과 ‘20세 유지안’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게도 선거권 행사 당사자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서도 없었다.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려 한다.

먼저 반대론자에게 묻고 싶다. 만19세가 되어야 정상적인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가? 10년 전에는 20세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세월이 흐르면 이유없이 선거능력이 향상되는가? 아니면 선거권을 시간이 지나면 줄 수 있는 선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찬성론자에게도 묻고 싶다. 만일 만18세가 가능하다면 만17세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왜 하지 못하는가? 몇몇 국가에서는 만16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만17세는 독자적 판단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묻고 싶다.! 만18세는 독자적 판단력이 있다고 확신하는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어른의 입장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걱정하거나 선거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은 따로 정해져 있다. 어린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 미국 시민교육센터 사무총장 찰스 퀴글리를 소개한 기사의 표현이다. 퀴글리는 “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정부를 감시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정치에 참여하는 기술과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학생의 85%가 나중에 투표에 참여한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35%만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미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한 학생들이 정치의 의미와 현사태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른들이 나설 때이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을 편성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도록 해주어야 한다. 민주시민의식이란 새로운 DNA를 가진 세대가 우리 공동체에 편입되어 가져올 신선한 바람이 너무나 기다려 진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장재완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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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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