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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조직효율 중시서 탄력 운영토록 새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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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규모 수요따라 다양화
단체장 보좌 전문인 허용도

지난달 24일 서울시 A구청장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을 내려보내던 행자부의 공문 내용이 그동안 지자체장이 노래하던 ‘소원수리’를 들어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조직 효율화’에 방점이 찍혔던 행자부의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이 올해는 ‘탄력 있는 조직설계’로 바뀌었다. 게다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무특보, 투자유치 보좌관 등 지자체장의 보좌인력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조직관리의 탄력성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행자부에 수년간 하소연하던 민원이었다. 지자체 안에 국·실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리려 해도 행자부의 허가가 있어야 했기에 재작년 서울시는 3명의 부시장 숫자를 7명으로 늘리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가 불발되기도 했다.

올해 조직 관리 지침은 지자체의 소원대로 다양한 행정수요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구 숫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하던 지자체 조직 규모 기준도 다양해졌다. 면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장애인 수, 법정민원 수, 외국인 인구, 농경지 면적 등 10개의 지표를 발굴해 행정수요에 따라 지자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는 3급 이상, 시·군·구는 4급 이상의 단체장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새 지침은 지자체장에게는 ‘단비’와도 같다. 5년 임기의 환경에너지 정책관, 문화관광 기획관, 도시계획관, 체육예술 진흥관 등의 보좌관을 둘 수 있어 핵심 공약을 실천하는 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 때 지자체장을 도왔던 보좌진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새 길이 열린 셈이다.

또 단체장 보좌관의 직급은 가~나급(4~5급 상당)으로 해당 급수 연봉하한액의 최대 130%를 줄 수 있어 연봉도 센 편이다.

A 구청장은 “지자체로부터 행자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행자부 인심이 후해진 것 같다”고 촌평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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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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