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국내 최초 재개발 뉴스테이 부평 십정2구역 좌초 위기

입력 : 2017-02-13 18:16 | 수정 : 2017-02-13 18:5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추진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 사업자인 ㈜마이마 알이가 지난해 2월 체결한 십정2구역 매매계약서에는 이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사업자의 부동산펀드 조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십정2구역은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다. 이후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에 활력이 붙었다. 하지만 시는 십정2구역의 토지·건물을 지난해 8월 감정평가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평가 결과에 반발, 지난달 22일에야 주민총회를 여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십정2구역의 매수가는 3.3㎡당 790만원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약서상 기일을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오는 27일까지 공람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 해지 시점이 3일이 지난 13일 현재까지도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 알이는 계약서 변경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마이마 알이가 십정2구역 계약금·중도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2000억원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일도 오는 22일에서 펀드 조성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 마이마 알이는 사업비 2조원짜리 ‘동인천 프로젝트’ 등 인천에서만 5곳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해 일각에서는 재원 조달을 우려한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으며 임대료 상승률만 연 5%로 제한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2-14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독립운동가 죽인 친일파 후손들 찾아갔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국민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살해한 보도연맹 학살에 대해 추적했다.19일 방송된 ‘도둑골…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실버토피아’ 동대문구 경로당

제1호 너나들이 공동작업장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입주 코앞

미래를 준비하는 김성환 구청장

만해 좇는 나라 사랑 큰 거름

2017 만해로드 대장정

택시운전사 보며 운 구청장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이슈&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