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자 20명 심층 인터뷰

새로운 정부 출범은 늘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시작됐다. 공약 실천을 위해 또는 새로운 틀을 짠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특히 올해는 ‘벚꽃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학과 교수 20명으로부터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행정학자들은 대부분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 조직 개편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정부와 억지 차별화 피해야”

19일 서울신문이 행정학자 20명에게 ‘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절반인 10명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폭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일부 개편’ 응답이 7명,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쳤다. 전 세계적으로 ‘스트롱맨’(강한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북핵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국가 전체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무조건 조직 개편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수영 서울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은 현행 유지를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수준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5년마다 이뤄지는 조직 개편 작업을 보면 사전 준비가 충실하지 않았다. 선거 임박한 시점에 자문단이 모여 얕은 수준의 고민으로 덜 성숙된 과정에서 나오는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789년 처음 만든 재무부가 아직도 그 이름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5년마다 하는 조직 개편은 국민에게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상징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 벌이는 소모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도 조직 개편 때문에 몇 개월을 허송세월했다”고 덧붙였다.

박희봉 중앙대 교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외형적으로 새로운 많은 일을 한다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을 크게 안 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일수록 개편을 안 하고 후진국일수록 개편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강제상 경희대 교수는 “기껏 5년 동안 안정화시켜 놓은 정부 조직을 움직인다면 공무원을 흔드는 꼴이 되고, 정치적 이득 외에 행정적 합리성은 전혀 없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인수위원회를 꾸릴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손을 대야 한다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든 부처 등으로 제한해야 하고, 조직과 인사 등 정부 고유 기능을 하는 부처 등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허만형 중앙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문제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이명박 정부 때 지식경제부, 박근혜 정부 때 미래부”라면서 “정 바꾸고 싶다면 위원회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하드웨어적인 조직 개편이 마치 큰 성과를 낼 것 같은 환상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성과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조직 개편이 전리품처럼 돼서는 안 된다. 정부혁신의 포커스는 구조적인 설계가 아니라 운영방식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 조직 시스템은 경제성장 중심으로 모든 기능이 집중된 ‘박정희식 행정 시스템’의 연장이다. 21세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통일, 기후변화, 4차 산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도 “성과에 관한 분석 없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처 조직 개편이 관례화됐는데 취임한 뒤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조직은 사회환경 따라 변해야 한다”

그러나 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정부 조직이라는 건 생물체와 같아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5년 이상 두면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 하는 것이다. 그냥 놔두면 보수화되고 최소한의 일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재 나오는 조직 개편 논의는 대부분 정치적 이익 집단 내지 그 부처의 이기주의가 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행정적 합리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갖고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에 따라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정책이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구조적으로 합치고 분리하고 그런 것만 추진한다면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혼란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효과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특정 부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타당성 분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정당 정책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합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떠보려 정부 조직 개편안을 흘리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한 이후 정당정책을 구현할 밑그림을 차분히 그려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조직 개편은 분권형 정부 조직, 새로운 산업 고려 등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인수위 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장은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문체부·안전처 개편 대상으로 꼽아

차기 정부에서 조직 개편 1순위로 꼽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였다. 교수 20명 가운데 13명이 미래부를 꼽았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를 주도한 부처로 많은 학자들이 여러 부처를 합쳐 놓았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민안전처도 적지 않은 교수가 개편 대상으로 꼽았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미래부와 안전처 등은 물리적으로 한데 묶여 있어 오히려 시너지가 나지 않는 조직인 만큼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는 “개편해야 할 부처이자 강화해야 할 부처가 미래부”라면서 “미래부의 이름을 바꿔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인 사회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 제도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줄여 지방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빈 교수는 “미래부는 ‘박근혜표’ 부처, 정치적인 부처다.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정체불명 부처로 없애야 한다”면서 “인사처의 경우 차라리 청와대 인사수석실 기능을 가지고 와서 예전 총무처처럼 인사 검증하는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로 존재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안전처는 초기 안전 재난의 내각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설계 자체가 엉성하다”면서 “재난의 핵심이 소방, 방재 쪽인데 일반 행정가 중심의 조직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소방본부와 해양경비본부가 현장 중심 부서이기 때문에 외청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혁신처·행자부 기능 통합 의견도

차기 정부에서 강화해야 할 분야로는 국민안전과 부패방지, 과학기술, 복지, 통일 등과 관련된 부처라는 의견이 많았다. 4차 혁명에 대비한 미래산업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 경찰, 해양은 물론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각종 질병 관리와 관련한 부처에 대한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정조직이 권력 부처는 강하고, 일반 시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조직은 힘이 약하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경찰과 소방 등의 조직은 확대하고, 정부 조직에서 막강한 권한인 인사, 조직, 예산을 총리실 산하로 해 상호 유기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도 외청으로 분리해 힘을 키워 주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은 따로 떨어져 나와 모든 부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는 “앞으로 4차 혁명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육성이나 과학정책 지원, 외교통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문체부도 최순실과 중복해서 보면 안 된다. 앞으로의 먹거리는 문화나 관광”이라고 지적했다.

이환범 영남대 교수는 “미국 인사관리국(OPM)의 경우 인사 기능과 조직 기능이 같이 있어 함께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세월호 사태 이후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로 분리됐다”면서 “두 기능이 합쳐져야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승빈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와 우주산업 등 국가기술위원회와 함께 질병관리, 해양경찰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이름이 7자 이상인 부처는 이름이 긴 만큼이나 정책 고객이 한 명 이상이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는 위원회 형태로 바꾸는 것이 맞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금융과 기획예산으로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