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과 새 조직 만들어 ‘의욕’ …관련정책 이미 담당 산자부에

“태초부터 행정자치부에는 지역경제국이 있었습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직제 일부개정령이 통과되면서 2019년 2월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지역경제지원국이 탄생했다. 요즘 정부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 때는 한시조직으로 만들고 있으나, 대부분 존속되기 때문에 5개 과로 구성된 새 국이 행자부에 생기는 것이다.

행자부의 지역경제지원국은 정권 말에다 탄핵 정국의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비난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견제란 큰 걸림돌을 넘어야 했다. 산자부에 이미 3개 과를 둔 지역경제정책관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40조원이 넘는 교부세로 지역을 다스리는 행자부의 위세에 겨우 8000억원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운영하는 산자부는 밀릴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 지원이란 비슷한 이름과 목표를 가진 조직 신설에 산자부가 반발하자 행자부는 “지역경제국은 행자부의 전신인 내무부에서도 가장 오래된 조직”이라며 역사적 정통성을 내세우는 한편 업무 분장의 가르마를 확실하게 탔다. 산자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 나눠진 지역경제 지원의 총괄 기능을 하고, 지방공기업 육성 및 경영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재정세제실도 지방재정경제실로 이름이 바뀌고, 국장급인 지역경제지원관직도 신설된다. 지방재정경제실에는 기존 공기업과 외에 공기업정책과가 신설되며, 4~6급 각 한 명씩 정원도 3명 증원한다. 행자부 지역경제지원국은 기존 지방행정실의 지역경제과, 지역금융지원과, 규제혁신과와 지방재정경제실의 공기업과, 신설 공기업정책과 등 5개 과로 구성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우리가 정부 조직을 맡고 있어 산자부의 의견에 따라 많이 양보했다”며 “산자부는 구조적으로 지역경제 정책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없고, 지방근무 경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나뉜 지역경제 지원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조직 신설에 대한 변이다. ‘영역 뺏기’가 아니라 ‘같이 가자’는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산자부는 지역을 실제 조사할 인력도 없는데, 지역 근무를 하고 지역 통계까지 관리하는 행자부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