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월 21일 의원회관별관 6층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제27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에 관한 질의했다.

오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상태에서 이번 공영형 유치원 선정사업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원아모집이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시범적인 공영형 유치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등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체감도는 낮았다. 공영형 유치원 선정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여 사립유치원을 공립 수준으로 공영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영형 유치원 신청자격은 개인이 운영하지만 법인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전환이 가능한 유치원과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다. 이 중 2개원을 우선 선정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을 한다. 차후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선정 및 운영도 계획 중이다.

공영형 유치원 선정 방법과 절차는 공영형 유치원 공모 및 설명회 개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 확정 및 평가로 신청한 유치원에 순위를 부여하고 상위 순위의 유치원부터 차례로 선정 및 협의한다. 협의 결과 최종 선정된 유치원과 운영기간, 재정 지원규모 및 범위, 교육청-유치원간 상호 준수 의무 사항 등을 약정 체결하게 된다.

세부일정은 공영형 유치원 선정(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 및 사전협의(17년 1~2월), 공영형 유치원 운영(17년 3월~협약기간), 공영형 유치원 종합평가(17년 10~11월)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윤오영 국장은 “현재 공영형 유치원 2개원이 선정되어 협의 중에 있다. 공영형 유치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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