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투입 공간 빅데이터 위치정보 오류만 30%에 육박…감사원, 위법·부당 28건 적발

정부가 250여억원을 들여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위치 오류만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한가운데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바다 한가운데 놀이터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8건을 적발하고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5년간 253억원을 들여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행정 정보 등을 수집해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줘 진행하고 있다. 현재 2차 사업 성과물까지 나온 상태로 시범 서비스 중이다.

그러나 결과물은 엉터리였다. 감사원이 기초 데이터베이스(DB) 525개 가운데 61개를 무작위로 뽑아 분석한 결과 세부정보 3만 2496건 가운데 9591건(29.5%)에서 위치 오류가 발견됐다. 또 1만 4691건(45.2%)은 위치가 중복되기도 했다. 특히 경기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 3개는 농지 한가운데로 표시됐다. 아울러 위치정보를 유형별로 나눈 융합 DB상 위치정보도 엉망이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빈발 장소 등을 입력한 DB를 보면 804건의 위치 오류가 발견됐다. 실제로 DB상에 어린이가 다쳤다고 입력된 인천 옹진군 놀이터는 위치를 추적해 보니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다.

국토부가 싱크홀 등 지하시설물의 위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3D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도 문제가 많았다. 깊이에 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해 지하 관로가 지하철역이나 가스관 등 지하구조물을 관통하는 것처럼 입력된 경우도 있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