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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가급, 외교부에 82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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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285명 중 28% 차지…인사처 “재외공관장 많기 때문”

대통령 비서실 33·문체부 10명

51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공직사회 꽃’으로 불리는 실장·차관보(고위공무원 가급·1급)가 가장 많은 부처는 어디일까. 22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5년 12월 31일 기준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 현원 통계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가급 285명 가운데 28.8%인 82명이 소속된 외교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꼴이다. 해마다 인사혁신통계연보가 발간되지만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 가급과 나(국장)급을 구분한 수치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파견 나가 있는 재외공관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단 전체 규모도 외교부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외무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외교부를 제외하면 실장·차관보급이 가장 많은 정부 기관은 대통령 비서실(대비실·33명)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비서실은 유일하게 실장·차관보급이 24명인 국장(고위공무원 나)급보다 많다. 예전부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대통령 비서실에만 유독 실장·차관보급이 많이 배치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직무분석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2006년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서 1급, 2급 공무원은 계급이 사라지고 인사처가 업무의 난이도, 곤란도, 업무 범위·영향력 등에 따라 직무별 등급을 매기도록 돼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고위공무원단이 갈 수 있는 직무 등급이 가, 나, 다, 라, 마 5개로 분류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가, 나 2개로 단일화되면서 계급제나 마찬가지가 됐다.

이런 이유로 고위공무원 가급은 여전히 직업공무원이 계급 승진을 통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정무직인 장·차관 바로 아래 직급이다. 외교부, 대통령 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고위공무원 가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에 10명, 산업통상자원부 9명, 기획재정부 8명, 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국민권익위원회 각 7명,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국방부·금융위원회에 각 5명이 있다. 물론 경찰, 판사, 검찰 등 특수직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통계에서 제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임위원이 많은 위원회 기관은 조직 규모에 비해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가 많은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가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은 1억 913만 9000원이다. 고위공무원 가급에게 적용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성과급 1862만원을 합치면 최대 1억 2775만 9000원을 받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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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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