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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경환의원 “소외층 평생교육 초-중과정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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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월 22일 의원회관별관 6층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제27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어려웠던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생 수 감소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 과정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정책은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및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이다.



추진계획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74개 기관(설치학교 23개와 지정기관 51개)에 초등과정 121학급, 중학과정 35학급을 지정·운영한다. 설치·지정된 74개 기관에 강사비 및 운영비 등으로 16억8천2백만원, 신규 설치학교 2교에 개설비로 8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과정별·단계별로 학급 당 680만∼1천605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학력인정서 수여식(졸업식)은 17년 2월에 700여명이 예정되어 있다. 운영기관 평가는 매년 전체 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학력인정 시설 인건비, 학습비 지원-14교/ 74억340만원, 특성화고 형태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지원-7교/ 20억3천255만5천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 18교/ 2억1천694만원, 학력 미인정 시설지원 4교/ 7천만원이 지원된다. 실태조사는 연 3~4개교에 대해 서면조사 연 1회, 현장조사 3년 주기 1회를 실시한다.



이 밖에 제13회 서울평생학습 축제 개최로 300여개 평생학습기관의 평생학습자 6,000여명 참가하여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학습동아리 발표마당, 문해골든벨, 평생학습 관계자 컨퍼런스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소외계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4교에 6억554만5천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한상로 국장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 하겠다. 특히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 과정을 유휴교실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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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