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월 23일 의원회관별관 6층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제27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국장 이무수) 업무보고에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경주지역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3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에는 내진설계가 안돼있다. 올해 내진보강에 290억원이 반영 되었지만, 총 7,154억원을 약 3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아이들이 그동안 지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석면제거의 경우도 202억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총 3,283억원을 약 10년에 걸쳐 시행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제거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는 안전점검과 재해를 대비해 학생안전을 확보하는 내진보강 그리고 석면과 샌드위치판넬 해소로 건강한 교육환경 확보하는 유해환경 해소 정책 등을 시행한다.

세부사업 별 추진목표는 안전점검[정기점검 :학교, 교육청]을 2~3월(해빙기), 5~6월(상반기), 11~12월(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며 물량은 16년 하반기 점검기준 6,836동, 234개소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이무수 국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육청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교육청과 교육부 실무협의를 통해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