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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장들, 지방분권 개헌 촉구하는 ‘대전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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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가 24일 오후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대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비효율과 적폐를 혁신하는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안의 핵심내용으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 지방정부를 헌법기관으로 인정,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자주재정권 확보,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최명희 대표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혁은 지방분권 개헌이 답이고,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전국 시·군·구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성취하자”고 말했다.


총회에는 기초자치단체장 120여 명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지방자치 분야별 발전에 헌신한 고재득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강형기 충북대 교수(이상 지방행정),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방재정), 정순관 순천대 교수(지방분권),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주민자치)가 대상을 받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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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