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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5개월 리포트] 중앙부처 공무원 인터뷰로 재구성한 취중 토크

지난해 9월 28일 우리 사회는 그전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의 출발점에 서 있었다.

다들 ‘김영란법’으로 불렀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 시행이었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그들의 배우자 등 국민 400만명의 일상 생활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부정부패 방지법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움츠렸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다. 공직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고, 그 구성원들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을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한 공무원 사회의 풍경과 관행을 가상의 ‘취중 토크’로 재구성했다. 발언 내용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직급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가명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다. 뒤숭숭했던 공직사회는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다양한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의 혼란은 여전하다. 불경기 속에 일부 업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청렴 사회를 위한 우리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 청탁? 단칼에 잘라 버릴 수 있어 좋아요

정부세종청사 내 한 부처 직원들의 회식이 있었던 지난 23일. 삼겹살집에서 1차를 마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갑갑한(52) 국장과 을지로(45) 과장, 병아리(32) 사무관, 정나미(35) 주무관은 아쉬운 마음에 ‘공사반장’이라는 동네 호프집에서 2차로 맥주를 한잔하기로 했다. 조용히 목을 축이던 이들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을 과장이 이끌고 있는 과의 실무 총괄 김영란(38) 서기관이 합류한 뒤 갑 국장이 썰렁한 농담을 던지면서부터였다.

갑 국장은 “나 요즘 영란 서기관이 너무 무서워. 외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서기관은 “국장님, ‘아재개그’ 안 돼요”라고 정색을 한 뒤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어때요. 제 이름이 별명인 법이 이제 다섯 달 됐는데”라고 물었다.

정 주무관은 “솔직히 저는 좋아요. ‘방패’가 생긴 거죠. 예전에는 청탁이나 ‘이것 좀 알아봐 달라’는 식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엔 청탁금지법을 들먹이면서 단칼에 잘라 버릴 수 있거든요”라며 미소 지었다.

갑 국장의 반격이 시작된 것은 그때였다. “요즘 외부 사람들하고 약속 잡거나 민원인 만날 때 움츠러들지 않아? 뭐든 ‘헷갈리면 하지 말자’, 이렇게 됐잖아. 다들 입법 취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이 줄어서 좋아하기만 하는 거 아닌가.” 갑 국장이 정곡을 쿡 찌르자 을 과장 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을 과장은 “며칠을 연달아 일찍 퇴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라면서 “부처에서 구체적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주지 않으니 ‘재수 없게 걸리지 말자’, 아니면 ‘다 귀찮다’로 가게 되는 거 같아요”라고 했다.


# “어머니가 이번 설엔 선물이 없네 하시더만요”

1차에서 신나게 달리다 만취해 졸고 있던 병 사무관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는 “어머니가 ‘아~ 이번 설에는 진짜 선물이 없네’라고 하시더만요. 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보내준 선물을 쌓아 놓고 보시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라고 말했다. 뜬금없는 술주정에 김 서기관이 “병아리야, 너는 그냥 자라”고 하자 병 사무관은 “요! 엠씨(MC) 영란”이라고 외친 뒤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김 서기관은 “사실 우리한테는 청탁금지법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죠. 윤리강령에 있었던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 의무 같은 것들의 적용 대상이 넓어진 것뿐이니까요”라면서 “어쨌든 문화가 바뀌지 않으니까 법이라도 만들어서 변화를 강제하는 걸로 이해해야죠”라고 말했다.

갑 국장은 “그래도 과한 면이 있어. 다들 외부 사람들하고 점심이나 저녁 같이한 적이 언제야. 솔직히 우리끼리만 먹고 끝내잖아”라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다양한 생각을 들어봐야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 정책이 나올 건데, 우리 요즘 너무 위축됐어”라고 형광등을 쳐다보며 말했다. 정 주무관도 “맞아요. 여론은 우리가 공짜밥, 공짜술 좋아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는 쪽으로만 몰아가니까 공무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어요”라고 맞장구쳤다. 을 과장은 “얼마 전에 갑중갑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하고 저녁 먹을 때 소맥을 너무 많이 돌려서 1인당 3만원을 훌쩍 넘기는 바람에 카드사용 내역 보고에 평소 알고 지냈던 다른 국회 관계자들 이름을 잔뜩 넣었지”라면서 “빡세게 감사라도 받으면 들통날 수도 있는데 걱정이야”라고 말했다.

“과장님, 그럴 땐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까”라며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은 김 서기관은 “3·5·10 룰은 지켜 보니 어때요?”라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 “카드 긁을 때 제가 깔끔히 처리할 수 있는데…”

을 과장은 “외부 약속 잡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지. 일식집, 소고기집 대신에 감자탕, 추어탕, 닭볶음탕집을 두세 번씩 갔던 거 같아. 찌개 끓이면서 소주 한잔씩 하는 게 서로 부담 없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한번 더 잠에서 깬 병 사무관이 “경조사비 10만원은 불편해요. 10만원이라고 정해 놓으니까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라도 꼭 10만원 채워서 줘야 할 것 같고, 5만원 하면 찜찜하고요. 차라리 5만원으로 죄다 통일하든지, 아니면 10만원으로 일제히 올리든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털어놨다.

김 서기관이 “처음부터 3·5·10에 말이 많긴 했지. 국장님은요?”라며 말을 받았다. 갑 국장은 “얼마 전 우리 방 옆에 있는 고지식 과장 부친상당한 거 기억나나? 상주가 계속 복도에서 ‘화환 보내지 마시라고, 못 받고, 안 받는다’고 전화기에 대고 무한 반복하느라 조문객들 인사도 제대로 못 받는 거 다들 봤잖아”라면서 “문화는 서서히 바꿔 가야 하는 건데, 너무 급하게 하려니까 부작용이 큰 거 같아”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아, 벌써 자정이 다 됐네요. 이제 슬슬 ‘진짜 퇴근’ 할 시간이네요”라면서 “국장님, 이제 가시죠. 흉흉한 시절에 알아서 몸 조심해야죠”라고 말했다. 순순히 밖으로 나온 갑 국장은 “예전 같으면 택시비 하라고 주머니에 5만원씩 찔러주곤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세종은 택시도 잘 안 잡혀요.” 을 과장은 갑 국장 팔에 자신의 팔을 걸더니 청사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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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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