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유병두 형사 2부장을 단장으로 해양범죄 전담 검사 3명을 배치하고 한국해사법학회,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해양 전문기관과 함께 가칭 ‘해양범죄 전문수사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또 해양사법경찰(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부산시경 해양범죄수사대)과 해양특별사법경찰(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어업관리단, 부산시청·구청 수산팀 6곳) 등과 함께 해양범죄 수사협의체를 구성한다.
부산지검은 전국 주요 해양 관련 사건을 전담 수사하며 선박좌초, 해양 보조금비리, 불법조업 등 대규모 합동수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부산지검은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477건의 해양·수산범죄를 수사했으며, 인천지검 2529건, 제주지검 1467건에 비해 월등히 많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전문수사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광역관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18개 지검 가운데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 울산지검(산업안전), 대전지검(특허범죄)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