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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정권말 ‘경제 패키지정책’ 기대 낮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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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투자활성화 등 잇따라도 탄핵정국 등 감안 효과 미지수
기재부 세제실 법개정 소극적
폭넓은 서민대책 내기 어려워

내수활성화 대책(23일)과 투자활성화 대책(27일) 등 굵직한 종합정책이 최근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다음달에는 청년 일자리 보완 대책이 나옵니다. 경제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어 내놓은 이른바 ‘패키지 정책’입니다. 경제부처와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권 말이 되면 이런 패키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물며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가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 ‘게이트 키퍼’(수문장) 역할을 하는 곳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입니다. 경제정책의 수단은 극단적으로 줄이면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재정을 쓰는 것과 세금을 덜 걷는 것입니다. 재정 지출은 연말에 발표되는 예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중 발표되는 패키지 정책은 거의 세금 혜택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실의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세제실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국에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책 발표는 곧 국민과의 약속인데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약속을 저버리게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깨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2012년 발의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등은 여전히 국회 통과가 요원합니다.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노후 경유차 폐차시 개별소비세 감면’도 법 개정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려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두 배 늘렸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환급 대상을 경차에서 준중형, 중형차 등으로 넓히는 것이었지만 그러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해서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한 쪽으로 축소됐습니다. 더 많은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산된 셈입니다.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지금 대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자”며 정책 아이디어를 꼭꼭 숨기는 실무급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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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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