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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세 통합전용계좌’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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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체납징수 실적 1억↑…고지서 발행 예산·행정력 절감

서울 중구가 시행 중인 ‘지방세 통합전용계좌 서비스’가 체납징수는 물론 예산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28일 중구에 따르면 지방세를 2건 이상 체납한 경우 건별로 납부하지 않고 계좌 이체로 한번에 간편히 낼 수 있는 통합전용계좌를 운영 중이다. 납부 대상자에게는 체납 건수, 총체납액, 통합전용계좌가 적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통상 지방세를 여러 건 체납하면 납세자는 건별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따로따로 내야 한다. 그러나 중구는 지난해 통합전용계좌를 처음 도입한 결과 전년도(2015년)보다 체납징수 실적이 1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20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월 기준 중구의 2건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49.7%인 1만 8342명, 건수로는 8만 5631건으로 전체 체납건수의 82%를 차지한다. 금액은 9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1%에 이른다. 통합전용계좌로 낼 수 있는 세목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각종 자동차세 등 소액이 대부분이다. 중구는 고지서 8만 5631건을 발부하는 대신 통합전용계좌 이용 안내문을 보내 안내한 뒤 1억원 가까운 징수실적을 올렸다. 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등 4600만원의 예산도 자연히 절약됐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한 장의 통합전용계좌 안내문으로 납세자는 편리해지는 동시에 구 세입은 늘고 고지서 발행에 따른 예산·행정력이 절약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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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