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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속 역할 대폭 축소…전문위원들 대부분 친정으로

입력 : 2017-03-01 16:56 | 수정 : 2017-03-01 17:4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급 승진 코스 또는 차관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겨졌던 정부 각 부처의 여당 파견 전문위원이 6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일 “4당 체제가 되면서 네 개의 당에 모두 정책 설명을 하려니 무척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17개 정부 각 부처에서 여당에 파견한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복귀해 6명만 남았다”고 밝혔다.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여당인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측은 공무원 출신 전문위원들에게 복귀하고 싶으면 복귀하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정완규 수석전문위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복귀하면서 여당의 요구가 없자 새로 정무위에 전문위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행자부의 이재관 안전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은 1년 반의 파견을 마치고 곧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수석전문위원(차관보 급)은 형식상 소속 부처에 사표를 낸다. 전문위원들은 정책 현안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율 역할을 맡아 1년 정도의 파견을 끝내고 돌아오면 1급이나 차관으로 승진했다. 파견기간이 끝나면 승진해서 원래 부처로 복귀하기 때문에 공무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자리지만 정권 말에는 이야기가 다르다. 친정 복귀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권 교체기에는 ‘이전 정부 사람’이란 낙인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들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을 종합해 법안 통과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끄는 촉매이자 막후 중재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이어 바로 대선 준비에 들어가면서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사라져 버렸다. 게다가 국무총리 훈령은 공무원 출신 수석전문위원이 파견되는 여당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여당 역할을 하면서 입지도 애매해진 탓에 공무원들의 탈출이 이어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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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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