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성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월 27일 제27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삼일로 창고극장 임대사업 추진 중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삼일로 창고극장이 1975년부터 운영된 연극극장으로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라는 이유로 미래유산 지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매입이 아니라 임대로 진행 할 경우 이후 재계약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 추후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극장으로 운영되었던 무형적인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극장주가 바뀐 기존 건물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는 점 등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박의원은 지난 12월 6일에 있었던 제27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미래유산은 서울의 근ㆍ현대 유산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 자산을 말하는 것이기에 임대라는 형태로는 보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며 우려를 표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소유주가 절대로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답변하며 그에 따라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10년의 장기임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박의원은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유산 지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먼저 발표해서 협상권을 잃어버린 것” 이라고 지적하며 “소유주는 본인의 재산에 대해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구) 삼일로 창고극장이 시의 미래유산에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당시 건물주는 미래유산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고 서울시의 미래유산 인증서를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현재 이 시설은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삼일로 창고극장의 명칭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서 이후 서울시에서는 (구) 삼일로 창고극장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작년 예산편성 당시 언급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10년 장기 계약이 아니라 2년마다 다시 가격협상을 다시 해야 하고 그때의 임대료 상승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 계약 시에는 얼마의 세금이 지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올해만 해도 6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 삼일로 창고극장을 임차하여 공연예술 창작시설로 조성하려 하고 있다.

박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은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고 강한 우려를 하며 “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 많은 투자를 한 뒤에 소유주와 가격협상이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 2년마다 가격협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미래유산 보존 사업이 미래 세대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몇몇의 특정인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미래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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