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되돌려주기’ 사업 결과 5년간 발생액 99.9% 돌려줘
서울 종로구의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주기’ 사업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종로구는 세무2과 직원들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지역민들을 먼저 찾는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주기 일제정리’ 사업을 한 결과 최근 1년간 823억 4500만원(1만 7720건)을 환급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환급금의 99.9%를 구민들에게 돌려줬다. 지난 1월 기준 미환급금은 2500만원(1263건)으로, 이 중 5만원 미만 소액 미환급 건이 95.2%를 차지한다.지방세 환급금은 주인을 찾지 못한 ‘잠들어 있는 돈’이다. 해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 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착오과세 등으로 발생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받을 당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 불명,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급금이 소액이면 번거롭다며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3-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