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영혼 없는 공무원’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문 ‘퍼블릭IN’은 공무원 여러분의 가감 없는 의견을 듣기 위해 ‘대나무숲’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공직 아이디어와 정책, 개선점, 비판 등 공무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제안이 계기가 됐습니다. 공무원끼리 불만과 애환, 때론 칭찬을 함께하며 공감을 나누려는 취지입니다. 공직에서 일하며 느꼈던 점 가운데 잘못된 관행이나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이메일(publicin@seoul.co.kr)로 보내 주세요. 분량은 원고지 4~5장 정도입니다. 다만 근거 없는 비방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싣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립니다.

올해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사무관급(5급)으로 확대됐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 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공직 업무는 각자의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하기 힘든 분야가 많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성과평가를 강행하다 보니 실제 업무 능력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평가 등급이 산정되곤 한다.

조만간 지급될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성과상여 등급(S-A-B-C) 가운데 상위 20%인 S등급은 월 기본급의 200% 정도를 받지만 C등급(하위 10%)은 20%밖에 못 받는다. 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자신의 평가를 인정하고 분발의 계기로 삼을까? 대다수는 ‘내가 왜 이 등급을 받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해할 뿐이다. 평가자인 과장들도 해마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할 객관적 평가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려고 만든 성과상여금 제도가 되레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

흔히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돼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나 ‘블랙리스트’ 사태에서도 보듯 공무원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나 홀로 거부하긴 어렵다. ‘자르지는’ 못해도 비선호 업무로 전보 조치하는 등 얼마든지 그를 괴롭힐 수 있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사에게 부하직원의 연봉 책정 권한까지 쥐어주면 공직사회 공공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오래전부터 4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간부급 공무원이 과거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낸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객관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상당수 사무관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