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정승차 꼼짝 마’ 서울메트로 등 6일부터 2주간 합동단속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17일까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하철 터널에 생긴 ‘균열’ 11개월이나 방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메트로 본사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부정승차는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행위다.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박모씨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총 65건에 걸친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을 냈다. 매번 요금 900원을 아끼려다 덜미가 잡힌 셈이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는 4만 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됐는데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한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11개 수도철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두 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형사 고소로 대응했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으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