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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이후 진척 없어

새만금 한·중경협특구 조성사업이 4년째 제자리걸음만 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새만금 한·중경협특구 조성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다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됐다.

새만금 한·중경협특구는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개발에 합의한 뒤 다섯 차례 경제장관회의, 차관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가진 이후 중국 측이 대화 채널을 닫았다. 지난해 11월 예정이었던 차관급 실무협의회도 거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상무부에 차관급 회의를 다시 개최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중국 측은 올 상반기 검토해보자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 한·중경협특구는 2015년 특구 후보지로 새만금을 단독 지목한 이후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중국이 사드를 연계해 협의를 회피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는다. 활발했던 협의 분위기가 사드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갑자기 냉랭해진 점을 주목한다. 도 관계자는 “경협특구 문제는 양국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관계개선 여부가 변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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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