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수 낭만포차’ 소외계층 재연장 탈락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8개월간 운영 16억 매출 ‘호황’…市, 17곳 중 5곳 신규 모집 착수

심사기준 제멋대로 납득 어려워
운영자 “평가 70점 넘어도 쫓겨나”
의회 “생계터전 뺏는 행위” 반발


‘여수 밤바다’의 최고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은 ‘여수 낭만포차’의 2017년 운영자 재심사 과정에서 여수시가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운영자를 탈락시키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 관광지 중 관광객 선호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 장소로 자리잡은 낭만포차의 운영자 심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종포해양공원에 위치한 여수 낭만포차.
여수시 제공

종포해양공원 앞에 위치한 낭만포차는 주철현 여수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17개 업소에서 오후 5시(하절기는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뒤 지난해까지 16억원의 매출을 올려 수익금 3%인 5000만원을 시에 기부할 만큼 손님들로 북적인다. 지난해 관광객 선호도 조사에서 여수 관광지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 방송국에서 다큐 프로그램으로 3일 동안 방송되기도 했다.

이런 호황은 예상 밖의 불협화음을 낳았다. 여수시가 기존 운영자 17명 가운데 5명을 탈락시키고 신규 모집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시는 그 심사 기준을 운영자 당사자에게만 알리고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공개된 심사 기준을 보면 ‘최대 4년간 운영 기간 부여와 재계약 시 70점 이하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정했지만, 탈락자들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데도 1년 만에 내쫓기게 됐다”고 항의하고 있다.

여수시는 또 외부평가 항목을 5개 분야로 구분했지만 세부 점수 없이 총점으로만 평가했다. 내부평가 항목에서는 탈락자 5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청결도 10건 적발 등의 벌칙을 부여했다. 반면 공원지역이라 불판 사용 시 계약 불가 기준을 세웠으면서도 이를 사용한 4개 업체는 그대로 계약이 연장됐다. 주요 심사 항목인 휴업일수와 매출 부문도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또 장소가 협소한데도 추가로 1곳을 더 선정해 18개 포차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인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운영자도 아무런 대안 없이 탈락시켰다.

이번에 탈락한 A씨는 “포장마차 내는 데 1대당 1100만원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은행 빚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떨어졌다”며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양효 여수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주택임대차도 최소 2년인데, 포장마차 운영 8개월 만에 생계 터전을 빼앗는 것은 사지의 막다른 길로 내모는 행위”라며 “합리적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공정한 잣대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기존 운영자 30%를 교체했고, 심사는 공정했다”면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음식 품평회를 열어 이날 곧바로 최종 선정한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3-09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