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공무원 4년새 5배…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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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노하우 살려 행정사각 없앤다

안전·행정 멘토링 등 4개분야 208명 공모 5월부터 현장투입

입력 : 2017-03-09 22:46 | 수정 : 2017-03-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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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안전, 행정 멘토링, 공직인재 양성, 중앙·지방 간 협력 등 4가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일명 ‘노하우 플러스’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현직 공무원이 직접 하기엔 인력·전문성 부족 탓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 부처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며 “올해 시범 시행해 본 후 정례화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올해 23개의 노하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퇴직 공무원 208명을 공개 모집하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다음달 안으로 서류·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퇴직 공무원은 사전 교육을 받고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극 인사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정책심의위원회’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행정 서비스 사업을 공모했다. 접수된 48개 사업 가운데 23개가 최종 선정됐다. 전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총 36억원이다. 참가자인 퇴직 공무원은 회당 10만원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며, 각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별 수요에 따라 근무 건수는 조정될 수 있다. 활동비 지급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인사처의 위탁을 받아 집행한다.

선발 분야는 크게 4가지다. 선발 인원은 행정 멘토링과 중앙·지방 협력 분야에서 각각 59명, 국민 안전 분야 58명, 공직인재 양성 분야 32명이다. 주요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세 식품업체를 찾아가 식품안전관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퇴직공무원 12명을 선발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3명 남짓 근무하는 영세 식품업체의 경우 식품안전 관련 지식이 부족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지만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엑스레이 판독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을 뽑아 신입 직원들에게 현장훈련(OJT) 형태로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병해충 방제컨설팅에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모범적인 퇴직 공무원을 국가 자산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며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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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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