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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바람직…SH도 LH 수준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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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SH사장, 제도 개선 촉구

주택도시기금 지원 제한 풀어야
공사채 승인·국유재산법 개정도

변창흠 SH공사 사장

“주택도시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변창흠(53) SH공사 사장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다.

변 사장은 이날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주체의 역할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여러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그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도 LH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SH공사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은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반면 LH공사 등은 총사업비 1000억원,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일 때만 한다.

LH공사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지방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례가 느는데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지방공사가 국유지 위탁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사장은 “서울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1만 4000㎡에 달하는 터는 대부분 시·구유지인데 국유지(등기소)가 8.5%가 섞여 있다”며 “일괄 개발 땐 SH공사가 위탁개발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이삼수 LHI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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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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