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공무원 5대 공제회 대해부] 급여율 5%대 → 3%대로 ‘뚝’… 너, 괜찮은 거 맞지?

높은 급여율 → 적자 → 고위험 투자 악순환… 지속성장 가능할까

입력 : 2017-03-12 17:14 | 수정 : 2017-03-13 00:3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등 5대 공제회의 급여율(이자율·복리)은 2012년 5%대에서 올해 3%대로 낮아졌다. 기준금리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도 한몫했다. 공무원 입장에서 이자율 하락은 가장 큰 불만일 수밖에 없지만 위험한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공제회들이 ‘높은 급여율→적자→고위험 투자’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공제회가 지속 가능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공무원들도 많았다. 5대 공제회를 중심으로 그간의 공과와 앞날을 분석했다.

평균 연이율 3.34%

5대 공제회의 평균 연이율은 2012년 5.9%에서 올해 3.34%로 하락했다.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6%에서 3%로 절반이 됐다. A소방관이 2012년 1월부터 월 30만원을 넣었다면 1년간 이자는 11만 9000원이지만, 올해 1월 가입했다면 1년 이자는 5만 9000원에 불과하다. 군인공제회는 2012년 6.10%에서 올해 3.26%로 떨어졌고, 경찰공제회는 6.15%에서 3.42%로, 교직원공제회는 5.75%에서 3.60%로, 지방행정공제회도 5.50%에서 3.40%로 낮아졌다.

크게 낮아진 이자율에 많은 공무원들이 걱정하지만 일반 금융기관에 비하면 기준금리 하락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2012년 6월 5대 공제회의 평균 이자율(5.9%)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25%)의 1.8배 수준이었지만 현재 공제회 평균 이자율(3.34%)은 기준금리(1.25%)의 2.7배에 이른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은 공제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날의 칼이다. 이자율이 높아야 회원이 모이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경우 무리한 투자를 통해 건전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3년 손실액 6735억

이런 무리한 투자로 5대 공제회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본 손실액은 6735억원이다. 다소 수익을 내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약속했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또 저성장의 고착화로 투자수익을 내기 어렵고, 과거에 높은 이자율을 약속했던 상품들이 만기를 채우면서 지출은 커지고 수입은 줄어드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회를 두고 고위 관료와 막 입사한 직원들 사이에 이견도 나온다. 한 고위 관료는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50만원씩 넣고 있는데 5000만원을 넣으면 1억원 가까이 받게 된다. 시중은행과 비교할 수없이 좋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입사 2년차인 한 공무원은 “결국 국민연금처럼 젊은 세대의 돈으로 이전 세대의 이자를 메우는 구조인 것 같다. 2배로 돈이 불어나는 기적은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5대 공제회 가운데 3년간(2013~2015년) 손실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군인 공제회다. 한 해 평균 911억원(3년간 273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자산규모(9조 4829억원) 대비 손실액 비중도 2.9%로 가장 높다.

2015년만 보면 교직원공제회(1085억원)만 제외하고 4곳 모두 적자였다. 적자폭은 군인공제회(2320억원), 지방행정공제회(721억원), 경찰공제회(148억원), 소방공제회(25억원) 순이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확정돼 있다는 점에서 민간 자산운용사와 구분된다”며 “연 복리 3%대인 급여율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6%대 수익을 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저 수익률 1.40%

군인공제회의 2015년 자산운용 수익률은 1.40%였다. 5대 공제회 중 최저치다. 현재 1년 만기 은행 정기적금 금리가 최고 2.00%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 놓는 것보다 못했다. 이런 결과는 비어 가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군인공제회의 투자금은 부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15건에 2조 2000억원이 묶여 있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부실 PF를 매각하고 사업을 정상화해 지난해 말까지 7개 사업의 6500억원을 유동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동화에 성공한 자금은 전체 부실 PF 투자금의 29.5%에 불과하다.

다른 공제회들의 수익률은 3.4~5.4%로 크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국내외 부동산이나 개발투자 등 대체 투자에 몰리는 것은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교직원공제회는 2013년 26.1%(5조 9647억원)였던 대체 투자 비중을 지난해 50.0%(11조 2249억원)까지 올렸다.

소방공제회(27.7%)를 제외하면 경찰공제회(47.6%), 지방행정공제회(46.8%), 군인공제회(46.8%) 등도 대체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의 절반 수준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민간 회사들이 통상 4~5%대 수익을 거둔다”면서도 “하지만 대체 투자는 고위험군에 속하고 몇 년씩 거액을 넣어둔 채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위험을 걸러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제 공제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금융전문임원이 부족하거나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의결 등 내부 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회원수 129만

전문가들이 높은 이자율만큼이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5대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이 129만 5214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굴리는 자산 규모만 47조 1000억원이다. 올해 교직원공제회의 자산 규모는 30조원, 군인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부실해지면 공무원 회원뿐 아니라 금융시장과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또 5대 공제회가 자금 운용에서 큰 손실을 볼 경우 법에 따라 정부가 부실을 메워 줄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제회는 실질적으로 금융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공제회에 대해 사업허가, 모집활동, 재산운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보험회사과 동등한 수준으로 감독한다.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제회는 사실상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지만 소관 부처의 관리 감독만 받도록 돼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고,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직군의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세금으로 결손을 보존해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임원 선임 등은 공제회 자율에 맡기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3-13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늘씬한 몸매, 윤기나는 털…잊을 수 없던 다리

사람한테 맞고 버림받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상처준 적 없던 착한 강아지 ‘다리’ 이야기.1998년 5월에 태어나 2016년 1월 죽을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중구엔 ‘착한 융자’ 있어요

서울 중구 ‘생활은행 ’ 운영 시작

교복 입은 10대들 ‘의원’ 되다

은평구 청소년의회 발대식

10만원의 행복 체험 ‘성북 13세’

區, 중1·또래 3965명에 동행카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