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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열 국무조정실 서기관의 국외장기훈련 체험기

‘대학 위의 대학’ 그랑제콜로 불리는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은 프랑수아 올랑드 등 전·현직 대통령, 총리를 비롯해 문화장관을 지낸 한국계 입양인 폴뢰르 펠르랭의 모교다. 2014년 12월 역대 정관계 고위 인사를 다수 배출한 이곳의 문을 두드린 한국인이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청렴법무팀장으로 근무 중인 한상열(47) 서기관이다. 3년 전 과장급 국외장기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그는 2007년 프랑스 리옹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ENA에서 현지의 협업·조정 행정시스템을 연구하고 돌아왔다.
프랑스 고위 관료를 다수 배출한 국립행정대학원(ENA)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온 한상열 국무조정실 서기관이 2015년 3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일강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뒤로 보이는 건물이 ENA 본원이다.
한상열 서기관 제공

프랑스는 수평적인 토론을 즐기고, 사소한 절차도 차근히 따져 가며 협의에 이르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로 불어를 배우며 접한 프랑스 문화가 행정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했습니다. 16년째 몸담아 온 국무조정실에서는 여러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기에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형태로 발전해 온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내 행정에 접목할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국립외교원·사법연수원과 유사한 ENA

프랑스 ENA를 쉽게 와 닿도록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국립외교원, 사법연수원 등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과 더불어 연구 기능도 하는 고위공무원 양성기관입니다. 프랑스 국무총리 소속이며, 2차 세계대전 뒤 프랑스 5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드골 장군에 의해 1945년 프랑스 재건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1년 6개월 동안 연구원 신분으로 지낸 곳은 ENA 직무훈련국 산하 행정전문연구센터(CERA)입니다. CERA는 프랑스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른 국가개혁·규제개혁·정책평가 등 주요 정책 문제와 분권·행정협력 등 유럽의 주요 행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세미나·토론회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및 외국의 정부·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이곳 소속 연구원들은 센터장 지도로 정책사례를 분석하며, 연구센터 내부 회의에 참석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외국 공무원이라도 현지 국가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프랑스 남동부 알자스주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광역도 국가도청에서 일했습니다. 국가정책의 집행관리와 국가와 지방의 협력 및 조정 등 국가와 지방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 연구 목적으론 외국 공무원 처음

과거에도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시험을 치르고 ENA에 입학한 적은 있으나, 저처럼 연구를 위해 외국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국가 간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맨땅에 헤딩하는 셈 치고 부딪쳐 보기로 했습니다. ENA 소속 연구 책임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프로필, 연구계획서, 지원동기 등을 메일과 우편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전화 인터뷰를 거쳐 훈련 수락을 따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공무원으로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류·협력 발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한 점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ENA는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 거주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국에 비해 느린 행정처리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실제로 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지켜보니 사소한 업무라도 굉장히 철저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일을 진행하는 업무 방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일의 완결성이 높아 쉽게 번복하지 않아도 되기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입하고, 비판 여론이 높다고 해서 쉽게 중단하지 않습니다.

# 수평적 조직… 상급자, 휴가 반납·조찬 준비도

공직 문화는 굉장히 수평적이었습니다. 특히 실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맡은 업무에만 최선을 다하는 반면, 상급 관리자는 휴식·휴가를 반납하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또 조찬 회의를 주재하면 가장 상급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등 서무에 가까운 일까지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신분·많은 재산 등의 혜택을 누리는 지도층이 져야 하는 도덕적 의무)란 프랑스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또 공직자가 매우 명예롭고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은 자기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할 줄 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도전할 때 영어는 기본… 불어는 연구 토양

목표가 뚜렷하고 준비가 돼 있다면 누구에게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지속적으로 프랑스어 능력을 연마하는 데 힘썼습니다. 물론 영어로도 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지 행정시스템을 연구하려면 대통령과 총리 메시지, 정부의 정책발표 등 원어로 생산되는 중요한 자료를 봐야 합니다. 영어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국외장기훈련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리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1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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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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