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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현안 통합관리형 조직 개편 ‘용두사미’

환경부, 새 조직체계 내주 시행

입력 : 2017-03-14 18:04 | 수정 : 2017-03-14 18:0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 체감형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환경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수질·대기·폐기물의 매체별 통합관리 등 밑그림을 마련했으나 탄핵 정국과 맞물려 축소, 지연되면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18명을 보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현행 ‘2실 3국 7관 39과 3팀’ 체제가 ‘2실 4국 6관 40과 3팀’으로 개편됐다. 조직은 실제 1개 ‘과’ 신설에 그쳤지만 업무 재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화학제품관리과는 18종이던 위해화학제품이 35종으로 확대되면서 안전기준 설정과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 업무 전담부서로 ‘청정대기기획과’가 대체 신설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 추진과 정책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총괄한다.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력 9명이 추가 배치된다.

조직 효율화 및 미래 변화 대응, 매체융합 기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 발굴을 위해 환경정책관과 국제협력관을 통합해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주무부서인 기후미래전략과가 기획·정책 등 환경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꿔 현안인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환경정책 계획·평가·사후관리를 총괄할 ‘환경융합정책관’이 신설된다. 자연보전국의 환경영향평가와 올해 시행된 통합허가제, 감사관실의 환경감시팀을 이관받아 매체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생태관광과 생물산업 등 자연 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자연보전국에 설치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과 환경 현안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현재 및 미래환경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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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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