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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생활 속 규제 개혁 과제’ 공모… 새달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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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직접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공모 과제는 창업 활성화·기업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와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에서 진행된다.

개혁 과제 제안은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aiya4@korea.kr)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시상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제안된 규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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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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