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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가짜뉴스’ 검·경 집중 단속

경찰 선거사범 전담반 가동… 불법·폭력집회 등 엄정 대처

입력 : 2017-03-15 22:34 | 수정 : 2017-03-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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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9일 치르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도를 가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가짜뉴스 유포,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5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중립적 자세로 신속·엄정·공정하게 선거 관련 사건을 처리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폭력집회,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찰청도 본청과 17개 지방경찰청, 252개 경찰서에 24시간 운영하는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경찰 2753명이 수사전담반에 투입된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인 양 포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흑색선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상대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선거 브로커와 비선 캠프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도 엄중 처벌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준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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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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