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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9 17:24 | 수정 : 2017-03-19 17:3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공지능, 민원 처리속도 향상 기대… 체납 등 분석해 취약층 발빠르게 도와
변화의 시대 공무원은 ‘혁신 파트너’ 기계와 협업… 국민 맞춤형 행정 펴야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한 번 곱씹어 보아야 할 말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지만, 미래를 위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김용수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장

지난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통해 나온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산업계, 경제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추론, 판단 능력을 모사하는 인공지능(AI)과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산업구조는 이미 변하고 있다. 3월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6개 기업 중 5개(애플,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가 ICT 플랫폼 기업이며 독일의 아디다스는 스마트 자동화를 통해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드는 공장에서 단 1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자본과 고용에서 핵심 기술과 데이터로 변한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은 공무원의 일하는 모습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서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로 진화해 갈 것이다. 수많은 공공정보가 공개되고 실시간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이 가능해지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기술은 이미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군사 시설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군 장병의 업무를 줄여 주면서도 빈틈없는 경계, 감시 태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범죄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건을 예방하고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민원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개최될 평창올림픽 콜센터에도 AI 상담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단전이나 단수, 체납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지능형 복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고도화된 AI 기술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결과를 예측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 분석하는 등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술의 도입만으로 완성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이 기술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계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무원은 새로운 것에 항상 도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 혁신적 신기술을 먼저 받아들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의 혁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은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시가지에서 증기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하는 등의 ‘적기조례’를 시행했다가 독일, 프랑스 등에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뺏긴 바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주한 국가와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려 했던 국가가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03-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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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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