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민원 5.2%→35.9% ‘껑충’

국민신문고 접수 실태 분석

건설사 거짓 진술에 옥살이

누명 벗었지만 … 어느 공무원 악몽의 5개월

지방도 미세먼지와 전쟁

노후경유차 폐차... 통학차량 LPG 전환

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청산 절차 진행

입력 : 2017-03-20 15:55 | 수정 : 2017-03-20 15:5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르·K스포츠재단 현판 모습
서울신문DB

정부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장악 아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대기업 53곳으로부터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재단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동 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금 규모 결정,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두 재단의 ‘주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도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했다고 봤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을 탄핵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허경영, 26살 연하 최사랑과 열애설 “흉측한 일

허경영(68)이 가수 최사랑(42)과의 열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26살 나이차를 넘어 3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문화 복지 행정’ 복합타운 탄력

‘면목 세우는’ 면목동 숙원사업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 탄생

노원구, 2월 대안화폐 상용화

금천 민원서비스 ‘엄지 척’

행안부ㆍ권익위 선정 우수 기관

“4대 자치권 보장 개헌 절실”

이해식 강동구청장 분권 버스킹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