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도로명주소 검색·입력

사이트 1만8000곳 11월까지 불편 없앤다

고용부 장관의 근로시간 단축 뒷북 대책

‘주 52시간 근무’ 등 대처 안이

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청산 절차 진행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미르·K스포츠재단 현판 모습
서울신문DB

정부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장악 아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대기업 53곳으로부터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재단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으며,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동 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금 규모 결정,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두 재단의 ‘주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도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했다고 봤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을 탄핵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노태우 딸’ 노소영 갑질 “머리 왜 달고 다니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폭로가 불…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서초 ‘따뜻한 복지’ 진화

구·주민센터·민간시설 협업

쓰레기 다이어트 클린區 영등포

市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은평, 아동복지시설에 포상금

목민대상 상금 2000만원 전액

이번주 금·토 을지로 노맥의 날

22~23일 노가리 골목서 축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