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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국면 공무원노조 정책 요구안 ‘주목’

정치참여 보장·성과제도 폐지등 대부분 현정부 정책과 배치 내용…공노총 11개·전공노 10개안 내놔

입력 : 2017-03-20 18:12 | 수정 : 2017-03-21 02:1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안별 대선주자들 반응 ‘촉각’
성과제·노조법 등 정부 입장 관심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경쟁적으로 출범식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해 공직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조합원 15만명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경기 일산 킨덱스에서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공노총은 출범식에서 문재인 등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11대 과제를 전달했고, 전공노도 25일 대선 주자들을 불러 모아 10대 요구안을 전할 예정이다. 두 노조의 11대 과제와 10대 요구안 중에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 성과연봉제 폐지 등 4개 안이 겹친다.

공노총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손학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참석해 범야권 정견 발표회장을 방불케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참여했다.

앞서 공노총은 각 대선 주자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열고, 11개 추진 과제에 대한 답변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주의는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정치 활동 허용은 필요하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화가 바람직하고, 새 정부에서 조직을 개편할 때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와 심상정 후보, 손학규 후보도 11개 과제에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성과연봉제 폐지에는 찬성했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노조 참여, 공무원 정치 참여권 보장, 인사제도 개혁, 시간선택제 폐지, 공적연금 강화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부분의 과제에 ‘중립’ 의견을 밝혔으며, 시간선택제 폐지에는 반대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 사항은 대부분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 공무원노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먼저 도입하면 사기업에도 확장된다”며 5급 이상 공무원에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외적으로 성과연봉제를 6급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을 주는 호봉제로는 더이상 공직사회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성과연봉제가 이미 10여년이 넘은 제도인 만큼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노동조합의 뜻을 대선 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상관없다고 본다”며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이 노조이니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행정부가 아닌 정치권을 찾아가 부탁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5급까지 가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급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휘·감독을 하고 국가직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가깝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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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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