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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이사람] “우즈베크 발전의 원동력 행정한류…연봉, 장관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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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출 1호 김남석 전 차관… 우즈베크에서 4년간 차관으로 일해 보니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통령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공무원이 바로 ‘미스터 김’ 저였습니다.”

김남석(60) 전 차관은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외국인 공무원으로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차관을 4년간 지내고 최근 귀국했다.

한국에서도 행정안전부(현재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낸 그는 “모든 나라의 공무원 사회는 전통과 이념, 생각이 서로 다르다”며 “한국의 제도가 좋으니 적용하자는 식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한류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전자정부 최고 전문가이자 한국 공무원 최초로 해외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한 그로부터 행정한류의 미래에 대해 들어 보았다.

대한민국 공무원 최초로 해외에서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돼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차관을 4년간 지내고 한 달 전 귀국한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정한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친한파’ 故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최고의 특별 대우받아

2012년 한국을 찾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자정부 최고 전문가를 우즈베크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해 사망한 카리모프 대통령은 구소련 독립국가연합(CIS)의 지도자 가운데 대표적인 지한파로 한국을 8차례나 찾았다. 우즈베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던 카리모프 대통령은 김 전 차관에게 최고의 특별대우를 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받는 임금이 월 300달러 남짓한 나라에서 김 전 차관은 장관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봉을 받았다.

“우즈베크는 우리나라의 1980년대와 많이 비슷해요. 행정도 대한민국의 1980년대 수준이지만 모든 공무원이 100% 계약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우리와 다르죠.”

그는 2011년 행안부 차관을 그만둔 이후 최초 계약 기간인 3년에 우즈베크 정부의 요청으로 1년을 더해 2013년부터 모두 4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했다. 고용휴직이나 교류, 파견 등이 아니라 정식으로 외국의 공무원이 된 ‘행정한류 공무원 1호’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공무원제도를 뒷받침하는 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이 없다.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1990년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된 이후 2016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카리모프는 김 전 차관에게 왜 우즈베크에 정보통신이 필요한지 역설하며 모든 권한을 맡겼다. 처음 만났을 때는 3시간 가까이 대통령과 독대했는데 의전담당관이 ‘외국 사람과 이렇게 오래 만난 사례가 없다’고 귀띔할 정도였다. 한참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 나중에는 경제부총리까지 불러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의논했다.

#공직사회의 ‘입’… 위·아래 의견 교환 창구 역할

권위주의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우즈베크 공직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건의하기조차 어렵다. 위에서 지시받는 방식에 익숙하고 모든 문서는 기관장이 제일 먼저 보고 지시 사항을 기록해서 내려보낸다. 이렇다 보니 김 전 차관은 우즈베크 공직사회를 대변하는 ‘입’으로 활약했다.

대통령이 인정하는 김 전 차관에게 우즈베크 공무원들이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면 그는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처음에는 우즈베크 정보통신기술위원회에서 일했던 김 전 차관은 조직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결과 정보기술통신발전부로 조직을 승격시켰다. 위원회 조직을 부처로 바꿔 놓은 것이다.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정보통신기술에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우선 도로를 깔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하죠. 우즈베크는 전략적으로 정보기술(IT)에 투자했고, 개발도상국 가운데 IT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우즈베크가 우리보다 발달한 정보통신 분야도 있다. 땅이 넓은 만큼 영상회의 활용도 앞서 있고, 전기료·수도료와 같은 각종 세금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낸다. 그는 우즈베크에서 국립도서관, 국가전자지도(NGIS), 정부데이터센터, 우정산업 현대화 등을 해냈다. 2020년까지 김 전 차관의 설계대로 개인정보, 자동차, 토지 등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의식 개조 통한 부정부패 척결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이 우즈베크에서 항상 강조한 것은 ‘의식개조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의 기틀이 된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이 도입될 때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급행료라며 담배 한 상자라도 받던 것이 전산 시스템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면 공무원이 돈 받을 기회는 원천 차단된다.

우즈베크와 같은 구소련 독립국은 아직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 독재와 부정부패가 심하다.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개념이 없고,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은혜를 베푸는 시혜라고 생각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것이 김 전 차관이 우즈베크에서 4년간 일하며 얻은 깨달음이다.

한국 기업의 우즈베크에서의 활약은 눈부시다. LG CNS가 현지 국영기업과 합작해 전자정부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얻었다. 7년간 면세 혜택도 부여받았다. 에너지 사업 등 큰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 우즈베크의 똑똑한 공무원을 한국에서 교육하는 사업도 경쟁이 치열해 부총리가 직접 면접을 볼 정도였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13명의 공무원은 현재 우즈베크 정보기술통신발전부의 과장급으로 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원조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에게 항상 ‘현지에 오래 머물고 보고서는 짧게 쓰라’고 강조합니다. 그 나라의 제도, 관습, 여건, 생각에 맞춤한 컨설팅을 하려면 최대한 오래 머물러야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배포에 힘쓸 것”

김 전 차관은 해외 원조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보고서는 대부분 현지 현황으로 채워지는데, 현황은 현지인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으로 그의 계획도 우즈베크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서버는 IBM 식으로 특정 기업 제품을 쓰면 결국 그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우즈베크를 비롯한 CIS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우즈베크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동안 우즈베크 정부가 보여 준 관심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용어 클릭]

■행정한류 ‘한국식 원조모델’(KSP),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개념을 모두 모은 행정한류는 한국의 앞선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 전자정부, 공무원 역량교육, 기록문화 시스템 등이 행정한류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전자정부는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에서 시작해 1970년 정부 전산조직 발족을 거쳐 국가 예산의 1%를 쏟아붓는 과감한 투자 끝에 유엔 평가 3년 연속 1위란 대기록으로 인정받았다.
2017-03-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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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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