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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닥속닥] 외청에 완연한 봄기운?…“진보정권 땐 우리 꽃이 흐드러지게 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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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차기 정부 출범이 빨라지면서 정부 외청마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을 꾸고 있다.

# 참여정부 땐 외청장이 승진 필수 코스

차기 정부에서는 외청들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청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정권에서 빛을 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참여정부 때는 현장을 아는 장차관을 선호해 외청장이 본부로 금의환향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외청장이 공직의 마지막이 아닌 승진코스로 자리매김하면서 기관장의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조직에 활기가 돌고 힘이 실리는 연쇄 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관세청장과 조달청장은 경쟁하듯 경제관료들이 청장을 거쳐 요직에 발탁되는 주요 기관으로 부상해 차관급 인사 때마다 주목을 받는 등 위세가 당당했다. 관세청은 참여정부 때 개청한 뒤 내부에서 첫 청장이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청장이 또다시 공직을 마감하는 자리로 전락했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장관급에 오른 것이 거의 유일하다. 더욱이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이 연이어 임명됐지만 더이상 부름을 받지 못해 ‘세제실장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듣기까지 했다. 그나마 관세청과 조달청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부 청장을 배출한 것이 위안이다.

한 외청 관계자는 “외청장의 본부 귀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본부에서 외청을 챙겨 주지만 반대의 경우는 대화를 이어가기도 힘들다”면서 “정부세종청사 이전으로 외청의 르네상스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 새 정부에서는 공직에 학계 전문가의 진출이 줄어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수정권 10년간 외청에서는 교수 전성시대가 열렸다.

# MB시절 산림청장 내부 발탁 고작 1명

산림청은 참여정부에서 3명의 청장이 내부에서 임명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청장 3명 중 내부 임명은 1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첫 임명된 후 만 4년을 재직하며 1998년 정부대전청사 이전 후 최장수 재직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전청사에서는 중소기업청과 문화재청, 통계청장 등에도 교수 출신이 잇따라 임명됐다.

공직이 아닌 전문가 그룹의 외청장 수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외청의 고위 간부는 “외부에서 온 기관장 중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 내부 의견을 듣고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 개선시키려고 노력한 분들이 있다”면서도 “전공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정책과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미흡하고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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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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